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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라 말합니다. 쉽게 말해농식품바우처 제도는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식품바우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농식품 바우처 제도
이번 기사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문제들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바우처 개선사항!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란 저소득층에게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2022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자 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을 연간 48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와는 달리 많은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별 불균형
현재 전국 11개 지자체에서만 진행중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수혜자 선정기준과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일부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홍보부족
바우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상이한데 이러한 정보들을 알기 어렵습니다.
3. 예산문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존 계획되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4. 상품권 형태의 한계 -상품권 형태로만 이용가능하다는 점 역시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5. 접근성 저하
사용처가 제한되어있어 멀리있는 마트나 시장을 방문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6. 지속가능성 의문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의 전환 여부가 불투명하며 향후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바우처 카드란 무엇인가요?
바우처 카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결제수단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매월 받는 포인트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을 수 있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해야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어떤 품목을 살 수 있나요?
기존에는 쌀,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대상자가 직접 장을 봐서 꾸러미 형식으로 배달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농산물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수산물(생선, 미역)은 전체 매출액의 15% 이내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200g짜리 한 팩을 샀다면 나머지 150g은 반드시 농산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농식품 바우처 사용기간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가구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만큼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바우처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주민센터나 농협은행 지점 등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선정되시면 문자메세지로 안내받으실 수 있고, 해당 지역농협지점에 가셔서 바로 수령하시면 됩니다.온라인으로도 농식품 바우처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이며, 현금처럼 사용가능하지만 잔액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농식품바우처 [18개 지자체 선정] 시범지역:
인천 옹진군,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성군, 화천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주시, 충남 청양군이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 전북 고창군 김제시, 전남 해남군 , 장성군, 강진군, 경북 예천군 청도군, 경남 밀양시, 거제시가 시범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신청하시면 되니 정해진 신청 기간을 잘 참고하셔서 농식품바우처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다양한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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