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3.

    by. ♡*엔젤보보*♡

    미국에서는 현재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월부터는 신차 구입 시 최대 7500달러(약 840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5년까지는 연간 2만 5000달러(약 2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가격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무공해차량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ZEV 룰과 연방정부 소유 주차장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 및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정책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IRA-전기차-세액공제제도

     

     

    미국 IRA 전기차세액공제정책 제도란?

     

    ※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알아보기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해당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며 IRA란 약자로 쉽게 말해서 세금감면혜택이라 합니다.

     

    현재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되는 신차 대상으로 13.3%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역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판매되는 신차 대상으로 8.87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뉴저지 주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신차 대상으로 5.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정책 차종은?

    먼저 승용차 및 밴 (Cars and Van) 의 경우 최대 $7,500 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트럭류 (Trucks) 는 최대 $10,00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차종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정책 시장 전망은?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정책 시장 전망은 최근 들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역내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25%를 순수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IRA-전기차-세액공제제도

     

    중국 베이징시는 올해 말까지 시내 모든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일본 도쿄도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보유 차량의 80%를 전기차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30년까지 휘발유 엔진 차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정책 향후 전망은?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정책 시장 향후 전망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내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또한 지난 달 22일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40~50%였던 수치를 60~70%로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환경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도 언급했어요.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정책 수소차란?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수소차 시장 전망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화석연료 고갈문제 대응방안으로 수소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부족, 안전성 우려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그러나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에 관련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연비 규제 완화 조치 철회 검토 소식도 전해지면서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각종 조세감면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현지 완성차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현재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상 지금까지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정책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