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유치원 통합 문제점과 시기와 배경!

 

 

요즘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 표현 능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지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유보통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보통합 유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이 발생될 문제점!

 

 

우선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시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기존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합니다.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해나가는 교육정책이라 합니다.

 

 

 

 

 

유보통합의 문제점과 배경!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 중이라 합니다.

사립과 국공립, 기관 간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벌어져 있는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2024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할거라 합니다.

 

현행법상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정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기준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원자격 인정 등 처우 문제 등 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범정부 유보통합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말합니다. 또한 통합 방안을 수립,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비스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시기

 

 

1. 2023년도~2024년도까지 격차 해소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 교육청 운영 및 학부모부담과 경감 등
격차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마련한다 합니다.

 

 

2. 2025부터 시행하게 되는 유보통합!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맞는 논의로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습을 자율과 다양한
국민안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 이때부터 문제의 배경정리!

 

 

이명박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영아 0~2세 보육비지원 등 무상보육을 실시 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2013년 유아 3~5세까지 확대하여 무상지원, 유아교육비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 부모들은 무상지원이 안보내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이때부터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교육비 추가부담금은 지난 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13만 5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4세, 2026년 3세에게 교육비 보육료를 지원해 이 부담금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추가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1000억에서 1조 2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공공재원이 확대되어 모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0~2세 유아와 3~5세 영아에게 필요한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연령이나 발달상황에 맞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시설에 보냈지만 2025년부터는 그러한 선택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 기관이 출범한다는 소식을 전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