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기간 (확정일자 전입신고) 알아보기!

우리가 집을 구입한 후에는, 종종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생활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거주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집을 임대로 내놓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탣임대차 계약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작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며,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6월 1일부터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주로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이면 충분하며, 이를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제출한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의 목적물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관청은 각각의 동 주민센터입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고시원), 비주택( 상가내 주택, 옥탑 방 ) 등이 포함됩니다.

 

 

▪️ 전월세계약 체결 당시 실제 용도, 목적 건물과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외대상을 알아볼게요.

 

▪️ 민간임대주택등록된 주택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묵시적 갱신 또는 보증금 월세 등 변경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목적의 단기 계약일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방법!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전세 월세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항목별로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 임차 목적물 작성, 임대 계약 내용, 공인중개사 작성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체크하고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개인정보 입력과 실명확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건의 소재지 동, 호 수 등을 입력하고 주택유형과 면적,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중개업등록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등록하고 확인을 누르면 상세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 접수관리를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이후에는 이력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24년 5월 31일 이후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니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